[사건큐브]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 만에 재심서 무죄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EN' 언제입니다.
지난 1990년 발생한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진범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 당사자 2명이 3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재심의 판단 배경이 무엇인지 김성수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사건 큐브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31년 전에 벌어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이 두 명의 용의자를 고문해 허위로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라고 최종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재판부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판과정에서부터 출소 이후까지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지난 2017년 재심을 청구했었는데 이번 재심의 핵심 쟁점을 짚어주신다면요?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변호사 생활을 통틀어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하셨더라고요?
줄곧 결백을 주장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동안 감옥생활을 해야 했던 두 분. 지난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형사보상금 청구 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사건뿐 아니라 화성 8차 사건도 그렇고 과거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단 목소리도 있는데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심이 일어나는 일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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